천양의 즐거운 나날들

자녀장려금 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요건을 갖춘 가구에 대해서 세금으로 1년에 한번최대 자녀 한명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대금액이 자녀 1명당 50만원인 것이고 소득금액이 많으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써 4가지 요건이 있는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작년도 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 자녀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연간 100만원 금액 요건에 포함이 안된다.) 2. 총소득요건: 소득이 부부합산 기준으로 40..

가게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한지 5년이 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에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5년 미만이라면 5년이 될때까지는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월세를 올릴때는 종전에 받던 것보다 한번에 5%를 더 올려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고, 이것도 세입자가 반발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그 인상폭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사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월세를 올린지 1년이 안 지났으면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없다. 만일 5년이 넘어가면 가게 주인은 세입자와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가게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단, 위의 내용은 가게의 환산 보증금 즉, 가게 보증금에 100개월치 월세를..

신분증 위조 전세 사기,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집에 전세를 얻으러 온 사람에게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해서 돈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과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것을 복사한 후 중국에 가서 신분증을 위조한 후 사기를 친 케이스. ​ 즉, 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집주인 명의의 통장을 만든 후, 전세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이 집주인인 척 하면서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증에 써있는 발급일자를 검은 테이프로 가려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를 구하려던 세입자가 돈을 고스란히 날..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낼까, 세입자가 낼까? 정답: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의 일종. 관련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있다. 당연히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인구가 많고 대형건물에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건물주들은 계약서를 악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약관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부당하게 세입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됐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가 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 같은 간단한 절차로 이미 냈던 교통유..